한국과 일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육아 지원 정책
첫 만남 이용권:
영유아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바우처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300만원으로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2023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300만원으로 지원

부모급여: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가 강화되어,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이 지급

아동수당과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0-8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전기료를 최대 1만6000원까지 공제

서울형 키즈카페와 거점형 우리 동네키움센터: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130개소로 확대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및 서울 엄마아빠택시(서울시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이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또한,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포인트를 제공

가정 양육 수당(전국공통):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원하며 장애자와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

도쿄의 육아 지원 정책

출산 육아 일시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배우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산 육아 일시불 지원
2023년 4월부터 42만 엔(약 380만 원)에서 50만 엔(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임산부 검진 지원 제도:
임산부 건강진단 진찰표를 통해 최대 14회에 걸쳐 무료로 건강진단 지원

베이비 퍼스트:
임산부에게 임산부 1인당 5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고 출산 후에는 아동 1인당 10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

고액요양비제도 및 의료비 공제:
의료비가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지원하며, 출산 비용, 임신 검진 비용, 입원 시 식사비 등이 공제의 대상

출산 수당 및 육아 휴직 수당:
출산 수당은 출산일 이전 42일과 출산 후 56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 휴직 중에는 급여의 67% 또는 50%가 지급
지급액은 월급의 약 3분의 2 정도 되고, 출산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기간은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료가 면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세까지 육아 휴직을 취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 중에는 급여의 67% 또는 50%가 지급 육아 휴직 중에는 건강 보험료와 후생 연금이 면제

고교생 까지 의료비 무료 지원(도쿄 23특별구):
2023년 4월부터 도쿄 내 23개 특별구에 속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
이 제도는 통원 및 입원 비용을 소득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
또한, 도쿄도 하치오지시(八王子)는 이달 1일 부터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무료화를 실시
도쿄도 내 다른 시들도 23구의 무료화 추세를 따라 의료비 무료화를 추진
그러나 도쿄도 내 39시정촌 중 일부는 여전히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소득 제한이 있는 곳도 있으며,
시정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한국과 일본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느낀 것은, 두 나라 모두 지원 내용이 점점 다양하고 세밀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기본적인 지원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이 더욱 세부적이고 맞춤형으로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im.newspic.kr/qFE4rrc

[돋보기] 서울 vs 도쿄, 출산・육아 지원 정책 어떻게 다를까?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힘차게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