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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지원 정책, 무엇이 바뀌나?

행복맘토리 2024. 10.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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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및 사업주 지원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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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 총정리

1. 근로자 지원

제도 현재 개편 시행일
사후지급금 (25%) 월 150,000원 (연 1,800,000원) 사후지급금 폐지 '25.1.1
육아휴직 부모 각자 1년 1년 6개월 (부모 3개월 이상,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최대 3년 (1년 + 2×육아휴직 미사용)  
출산휴가 90일 (대기업 30일, 중소기업 90일 지원) 미숙아 출산시 100일 (대 40일, 중소 100일 지원)  
난임휴가 3일 6일 (2일 정부 지원)  


2. 사업주 지원

제도 현재 개편 시행일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월 120만 원 (육아휴직 추가) '25.1.1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5.1.1

 


  • 근로자 지원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사업주 지원 부분에서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이 증가하여, 기업이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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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 총정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지원 정책

육아는 행복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이 지급되므로, 부모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10.16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와의 간담회 개최(여성고용정책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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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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